경제대선토론이었던 오늘
여당 대통령후보의 발언 중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21/FEWTNBCILVDQNIRIZZZPD4DLPI/
원화 기축통화 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하며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괜찮다고 한다.
기축통화국은 21년 미국처럼 돈을 무한정 뽑아내도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축통화도 결국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제인구감소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미국은 특히 서민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세계 1위 기축통화국가 미국조차 돈을 마구 찍어내어 현재 과도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는 경제토론에서 기축통화국의 언급을 말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위치인지 기축통화에 대해 알아보자.
기축통화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기축통화를 보면 세계를 패권했던 역사가 보인다.
포루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의 시대는 대항해시대였다. 발견한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 건설은 곧 나라의 부강이었다.
그 결과 약 100년간의 수명을 보이며 그 흐름이 네덜란드로 끝이났고 뒤이어 프랑스, 영국까지 이어졌다.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은 미국에게 기회였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일본의 진주만공격은 미국의 참전기회의 명분을 만들어주었고,
유럽을 무대로 한 전쟁은 미국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전쟁의 이익과 패권국가의 지위를 얻게 해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기축통화국가 1위의 자리를 중국 위안화와 경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 넘버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632
정답은 아직까진 그렇다이다.
달러만큼 많은 나라에 안정적으로 쓰는 화폐가 있을까.
어떤나라는 자국의 화폐보다 달러를 더 선호한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1/06/385561/
이제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되었다.
금융위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누군가는 이런 중앙집중화폐가 싫어 탈정부화폐를 선호한다.
그렇게 나온게 암호화폐다. 단,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
5000원짜리 점심을 먹을동안 암호화폐는 3000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7000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동성을 가진 화폐를 국가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큰 실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기축통화 발언
과연 원화는 기축통화가 가능한가?
얼마전 전경련에서 기사를 발표했다.
근거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전경련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대국이며 무역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첫번째 근거로 들었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6천억달러, 교역액 9803억달러로 각각 세계 10위와 9위에 이르고, 국가신용등급(올해 1월 S&P)은 ‘AA’로 유럽연합(EU)·영국과 같고 일본·중국(A+)보다 높다.
- 우리는 무역 선진국이다.
세계 처음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은 국제통화기금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 두번째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했다.
셋째는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특별인출권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세계 5위)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 셋째는 수출 5위다.
전경련은 여기에 더해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한국 수출입 원화결제)이 1992년 0.1%에서 2020년 4.9%로 늘었고, 한국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 국제거래비중이 0.1% -> 4.9%로 늘었다.
라고 하는데 수출비중이 높아져서 원화 거래 비중도 높아졌다정도로만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잘되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좋은거 아니냐, 선진국이고 경제적인 지위도 있는데. 라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21/2KBAJDXKTRG55CKT7W2VH4UG5M/
되면 좋으나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경제, 화폐인식이 국가재정을 망치는 큰 요인이 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1/111967940/1
대선 전에 급박하다며 16.9조를 추경한 정부
332만명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결국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170825001
앞으로 과도한 세금증가가 예상된다. 그 세금을 갚는 건 우리 몫일 것이고.
기분은 정부가 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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